2024 저출산 대책 : 신생아 특별공급, 육아휴직 급여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주택 관련 그리고 현금 지원 관련으로 각종 지원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담대 소득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 공급 신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연 3만호 예정) 민간분양에서는 신혼. 생초 특공 내에 신생아 우선 공급 (연 1만 호 예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두 유형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고, 혼인 여부도 보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이 조금 다릅니다.
 
*공공 신생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이하(23년 기준 3ㄷ인가구 이하 975만 원)&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민간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하(23년 기준 3인가구 이하 1,041만 원) 이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연 3만 호 예정)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공급 유형은 2024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주담대 소득 기준 완화 등 주택구입자금과 전세 자금도 좋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한도는 늘어나고 금리는 내려가는 것으로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모두 신생아 특례 유형에서는 소득 기준이 대폰 완화되어 무료 2배로 늘어난 1.3억 원이 됩니다.
주담대는 대상 주택가액도 6에서 9억으로 늘어나고 한도도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납니다.

 

 

전세대출의 보증금은 수도권 4억에서 5억 지방지역은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됩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각 8,500만 원 / 7,500만 원을 넘기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최저 금리도 낮아져 주담대는 최저 1.63%로 전세대출은 최저 1.1%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과 금액도 늘어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 금액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녀당 200만 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던 출산 지원금 (첫 만남이용권)도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밖에 영아기에 부모 모두 휴직을 하면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지원 관련 사항도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아동 연령 : 12개월 → 18개월
○ 최대 지원 기간 : 3개월 → 6개월
○ 급여 상한액 : 300만원 → 450만 원뿐만 아니라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관련 혜택도 아래와 같이 늘어나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 대상 자녀 연령 : 8세 → 12세
○ 주당 단축 근무 시간(통상 입금의 100% 보전): 5시간 →10시간
○ 최대 사용기간 : 24개월 →36개월
 
육아 휴직 급여 및 기간 관련 사항은 법 개정이 필요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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